새롭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당사의 이미지가 되는 로고나 상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타인이 같은 상호,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등록하면서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상표등록의차이에대해알아두면도움이되겠죠?
상표와 상호는 비슷한 의미 같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보호 범위, 권리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등록, 상표등록이란?
상호
상호등록은 기업 또는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 표지의 하나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이미지가 아니라 문자만 특징입니다.
상표
상표는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식별하기 위한 표식인 물적표지판입니다.
문자만의 상호와는 달리 상표는 문자를 포함하여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 다양한 타입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는 사업을 운영할 때 상호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출처 표시 기능, 양도, 사용권 설정을 통해 재산적인 기능, 광고 선전 기능까지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등재 시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효력
상호 등록 시의 효력은?
상호등록은 일반적으로 상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즉, 상호를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동일 지역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상호전용권이 적용되어 사용폐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시 효력은?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지만 상호는 동일 지역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호는 상호와 달리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유사상표에 동일 유사상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최초로 상표등록으로 상표권자를 갖는 입장에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서운 처벌이 주어지는데요.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고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등록방법 vs 상표등록방법
상호 등록 방법
상호등록을 하려면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난하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 방법
상표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상표출원 후 심사, 등록금 납부 3단계에 걸쳐 등록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브랜드를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유리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한 명의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있으며 선출원인이 있을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번 출원한 후 오랜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등록된 동일, 유사상표는 없는지 출원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등 전문인력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패 없이 한번에 상표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등록 상표 등록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상표는 서로에 비해 더 강한 권리를 갖게 되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익창출로도 이어집니다.꼼꼼히 알아보고 권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