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박옥분 경기도 입법정책위원 회의 개최

김인종 기자 승인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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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의원입법지원 방안 논의 및 입법 후 자치법에 대한 영향평가

박옥분 법제정책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장 박옥분, 더민주시, 수원2)는 19일 「1. 2023년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방안, 2022년 우수규제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우수부처 선정 및 입법 후 영향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2023년 1분기 자치법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8 개 사업을 운영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조례 21건은 “19. 한국지방자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지방자치회 우수령’이 ‘2022 경기도의회 우수령’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령’으로 선정되어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한 5개 우수 부처를 선정하여 사기진작 및 의정활동 진흥에 기여한 부처 및 관계자에게 포상을 하였다.

경기도자치법 사후입법영향평가는 규제의 타당성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제정 또는 전면개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법의 성취도 및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도입 2년이 지났다.

이날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총 19개 규정을 심사해 통과된 「경기도 대학생 경영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1차, 2차 평가를 통해 폐지가 아닌 폐지로 간주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