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초범형량이 주어질 때
보험은 유용한 제도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행위가 드러나 유죄 판결 시 중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건의 경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사건과 관련된 전력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계약 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대리진단을 하여 본인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그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가 다수 존재합니다. 불법 유턴이나 속도위반 등 자신의 위법행위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수법이 교묘해 일반인은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런 범행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습적인 부분에 적용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을 1/2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는 반드시 전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 회수, 사고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씨는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을 찾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김씨 일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상당수 차량이 차선변경 위반을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받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총 5명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사건에 따르면 여씨는 도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의도적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 여씨는 짐승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약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씨는 자신의 지인을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여씨는 주차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차선에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여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약 2억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구속 기소된 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늦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험사기 초범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대한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경법이 재산범죄의 이득액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로 인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적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으로 추진됐는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 상습범과 고액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 특이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심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의료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실제 사고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된 것인데 보험사가 이를 문제 삼아 병원이나 환자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익을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0억원 이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유사사고를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보험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초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기관은 보험사의 주장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혐의에 몰린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미필적 고의처럼 기만의 정도가 적으면 감형될 수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수에서도 선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나 관련 병원에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한 행동으로 처벌 위기에 처했을 경우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보험사기 초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