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월산 올빼미수리입니다.살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가 있죠?
선택 전에도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시간, 임금, 휴가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됩니다.양식이 올해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서면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과 미작성을 따질 뿐입니다.
단, 반복 지연 작성 전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조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만 제대로 제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본인의 월급이 통상임금제,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제는 통상 받는 임금+추가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고, 추가수당은 이미 포함된 임금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기보다 이미 임금에 녹아든 포괄임금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제 첫 직장도 포괄임금제를 언급하거든요.
특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부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기소유예 벌금 몇 십만원이면 끝난대요.(근로감독관의 판단 권한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총 2부를 작성합니다.각자 근로기간에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후견인(친권자)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노동부와 법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학원 강사, 운전기사, 단기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 표준 계약서라고 불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며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