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행정사는 모두 행정사입니다.
자동차는 현대 인류 생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안함을 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책임감 있게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전자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한국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되지만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때 면허가 필요한 분이라면 면허를 살리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 역시 음주운전 후 면허의 필요성이 커 우리 모두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구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례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중이신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조개구이집에서 여자친구와 저녁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는데 그날따라 대리운전이 잘 안되고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만두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전선과 전기 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출근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하는 일이라 의뢰인도 오전 7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간에 맞춰 출근하려면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첫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첫차를 탄다고 해도 30분이나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출근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활한 업무와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처지에서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친정을 떠나 멀리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독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남양주에서 포천으로 이전하여 회사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무리하게 높은 월세로 이사를 했지만 급여의 약 1/4 정도를 월세와 공과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각종 지출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음주운전 행정사 중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 모두 행정사를 뽑아 구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고 또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한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제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피의자가 받은 처분이 과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구제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면허 취득 이후 13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교통사고 전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동기나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처분임이 인정돼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이 감경됐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사로서 오랫동안 높은 성공률을 보유한 모든 행정사에서는 의뢰인 구제를 위해 몇 가지 포인트를 땄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직업과 생계에 관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여 구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형 자료에 해당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서약서 등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의 성공은 의뢰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바탕에 양형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경제적인 부담감 등을 상세히 기술했고, 이것이 잘 맞아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당하면 생계를 위협받곤 해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구제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인데 의뢰인처럼 찰나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위급상황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구제제도에서 다투는 요소가 있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구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아 월급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음주운전 행정관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사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느 행정사를 뽑아야 하는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는 각 사건마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는 말 그대로 면허구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많은 의뢰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와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제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구제의 성공에 한발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실력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사례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 또는 논거를 찾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논리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청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처분 자체에 위법성은 없는지,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등이 있으며, 이런 점을 모두 모아 가장 효과적인 청구서를 작성하고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정관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돕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거리 상관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