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및 법인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특수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설립하기도 하지만 동업자라고 자주 불립니다.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거나 주주나 임원 등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간단히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도 가족법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통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설정을 많이 합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법인과 설립절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에 가족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의 간단한 정보를 정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쪽으로 직접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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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인 설립 사례집>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법인 등기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법인.blog.naver.com
멤버 어떻게 돼요?
가족법인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법인은 주주 또는 임원이 성인들로 구성됩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충분히 논의된 사람들이 모여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성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특이한 구성원이 있다면 외국인 정도일 겁니다.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거나 주주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법인은 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바로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 중에 성인이 아닌 사람이 꽤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주 구성원 중에 아이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대신 다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는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없는 자이며 법적 보호자가 있는 자이므로 법적 보호자가 대신 서명을 하여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인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진행은 가능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얼마에?
사실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 분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알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 자본금을 설정했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대체로 부동산 업종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업이나 매매업이 중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에 최저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본금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상법상으로는 100원부터 자본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규정이고 실무상으로는 100원 설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무사히 발급되려면 100원의 자본금보다는 100만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자본금 설정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상당한 가격의 건물을 매매한다고 생각될 경우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 적당해 보입니다.(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뭐부터 정해야 할까?
가족을 구성원으로 법인을 만드는 것도 일반 법인과 같은 준비를 합니다.
결정해야 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정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지만 쉽게 말해 법인명을 정할 때는 지역 내에서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고 목적은 미리 10가지 정도를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사용 가능한 주소지여야 하며 도로명 주소지로 등록된 곳만 사용 가능한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도 문제가 없는 주소지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세금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본금을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서류를 준비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추가 서류가 들어갑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자녀 개인도장/개인도장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타 잔액증명서가 매우 중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잔액증명서는 자본금만큼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정하면 1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주주로 구성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므로 잘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가족법인을 설립하실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구성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목적 설정에 있어서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테헤란은 규격화된 부동산 업종을 잘 정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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