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업무로 인해 뇌출혈 및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로 인정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질환 과로 인정 기준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급성 과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라움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3. 단기과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산재 보상 신청 방법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신청 시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재해발생경위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재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돼 승인 처리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질환은 근로자의 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난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를 확인하고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질병의 산재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 그리고 사건에 대한 통찰력 등 실력 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산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다양한 산재 사례를 경험했고,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산재 신청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산재 사건을 대행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승인 결과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3,000건 이상의 산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산재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산재만 철저히 파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한 산재 전문 노무사 위주로 진행하므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아래 대표번호로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